무거운 박영선의 어깨…박원순 리스크 극복·文정부 국정 동력까지

무거운 박영선의 어깨…박원순 리스크 극복·文정부 국정 동력까지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02 16:58
수정 2021-03-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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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민주당 후보로 공식 일정 돌입
“서울시민 말씀 늘 경청, 더 낮은 자세로”
예선에서 우상호에 집중된 박원순 논란
‘박원순 원죄론’ 朴 본선 몫으로
文정부 동력과 정권 재창출 바로미터
야권 단일화 잡음은 기회이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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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 1. 26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 1. 26
국회사진기자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후보의 어깨가 무겁다. 이번 선거에는 박 후보 개인의 정치 생명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국정 동력까지 달렸다. 또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과도 뗄 수 없는 승부다.

박 후보는 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 후보는 “1000만 서울시민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가짐을 갖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본선 기간에 박 후보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박원순 리스크’ 극복이 꼽힌다.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만큼 박 후보도 ‘민주당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내 경선에서는 ‘박원순 계승’을 내세운 우상호 의원에게 화살이 집중됐으나 본선에서는 박 후보가 모든 비판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첫 여성 원내대표에 이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을 노리는 만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박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신중하게 본선에서 들어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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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일 오후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 7분의 영정이 모셔져있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의열사를 참배하고 있다.   2021 . 3.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일 오후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 7분의 영정이 모셔져있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의열사를 참배하고 있다. 2021 . 3.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민주당의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에 대한 피로감과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 심판 민심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경선에서 본선 경쟁력을 인정받았지만 본선에서 여야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면 선거 구도가 결국 정권에 대한 ‘지원론 대 심판론’으로 흐를 수 있다.

최근 리얼미터·YTN이 실시한 여론조사(2월 22~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413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박빙의 승부가 점쳐졌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2.9%, 국민의힘 30.7%, 국민의당 7.2%였다. 야권 단일화라는 큰 변수가 남은 상황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예측하기 힘든 구도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기호 2번과 4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야권 단일화는 박 후보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야권이 단일화 과정에서 구태의연함을 반복하며 ‘윈윈’에 실패할 경우 박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투표용지 인쇄 당일까지 여론의 관심이 야권 후보에게만 집중되면 박 후보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다만 야권과 달리 민주당 원팀의 전폭적인 지지는 박 후보의 최대 무기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황이라 역대 어느 선거보다 조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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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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