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 20여명 참여

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 20여명 참여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3-01 16:53
수정 2021-03-01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2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평등법’을 성안해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상민 의원실은 평등법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시점을 논의중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공동발의와 서면 공동발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면 공동발의를 통해 직접 의원들을 설득해 20여명의 공동발의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성평등은 다시 화두로 떠올랐지만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막는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이처럼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뿐이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이동주·권인숙 의원 등 2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하고 차별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