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이 쏘아 올린 ‘퀴어 이슈’ 민주·국민의힘, 불똥 튈까 침묵

금태섭이 쏘아 올린 ‘퀴어 이슈’ 민주·국민의힘, 불똥 튈까 침묵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2-21 22:18
수정 2021-02-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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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琴 토론서 성소수자 권리 논쟁
安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
민주·국민의힘 후보들 답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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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단일화 토론하는 금태섭
안철수와 단일화 토론하는 금태섭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오른쪽)가 18일 상암동 채널에이 사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왼쪽)와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1.2.18 국회사진기자단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퀴어 이슈가 뒤늦게 부상했지만 거대 양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퀴어 이슈를 TV 선거토론에서 처음 제기한 후보는 금태섭 전 의원이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서울인권조례’를 공약한 금 전 의원은 지난 18일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퀴어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여기에 안 대표가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제3지대에서 성소수자 이슈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원죄’가 있으면서도 지난 두 번의 TV 토론에서 젠더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설 민심 간담회에서 ‘퀴어퍼레이드 관련 입장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은 “아직 시장에 당선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당 후보들로부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이 당의 고질적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에 앞장서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성소수자, 퀴어축제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다는데 비겁하게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차별에 대한 인식, 감수성 정도는 지도자의 핵심적 덕목”이라고 썼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 문제를 소환하지만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은 퀴어 이슈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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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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