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300만원 정도로는 안 돼...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與 “4차 재난지원금, 300만원 정도로는 안 돼...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15 13:12
수정 2021-02-15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침으로 정했다.

15일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에 대한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의 280만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곳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를 통해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원 밀도와 부피를 모두 늘리는 만큼 투입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도 당정이 갈등을 보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문 닫게 생겼는데, 찔끔 줘서 어떡하겠느냐”며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태다. 이번 주 내에 큰 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