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및 올해 첫 추경 편성 논의
3월 추경안 처리->3월 말 지원금 지급 목표
김태년 “소비 진작은 코로나 진정 후 검토”
당정청도 오늘 비공개 고위급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하순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편적 전 국민 위로금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피해계층을 집중적으로 돕는 ‘선별 지원’을 하되,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보편 지원’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지원금은 3차 수준(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을 유지하되 매출한도와 5인 이상 사업장 제외 기준 등을 완화해 전체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추경 편성, 3월 추경 처리, 3월 말 지급’의 로드맵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던 전 국민 지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의 개별 지원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매출한도 기준을 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 커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3차보다 커질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추경 규모와 지원금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 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000억원을 포함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4차 지원금 목표가 사각지대 해소에 있는 만큼 피해업종 지원 전체 금액이 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기타 피해계층까지 포함해 9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3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규모와 소요 예산을 종합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46%까지 오르면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정청은 일단 4차 지원금에서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제외했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곧바로 소비진작 위로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