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원전 검토? 갈수록 가관”

오세훈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원전 검토? 갈수록 가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2 13:31
수정 2021-0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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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누가 지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 1. 17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 1. 17 국회사진기자단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여권이 맹공을 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여러 정황을 들며 반박전에 나섰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오세훈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을 ‘구시대의 유물정치’로 규정한 데 대해 “갈수록 가관”이라며 “대통령의 겁박에 이어 산자부는 문제가 된 핵심 문건 중 하나를 공개했다”고 운을 뗐다.

오 후보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 제목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인데 공개된 자료는 ‘v.1.1’로 돼있다면서 “산자부는 해당 부서의 다른 컴퓨터에 해당 문건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두 파일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V가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일침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해당 문건에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세 가지로 제시됐다면서 “국내 원전은 폐기하면서, 북한엔 3개 안을 검토했다는 것은 절대로 공무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지시했는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원전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정권에서 실무자들이 자기 죽을 짓 하면서 왜 문건을 만들었겠느냐”며 “컨트롤타워에서 지시가 떨어졌다는 의혹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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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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