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박원순에 김종철까지…진보 진영 도덕성에 치명타

안희정·박원순에 김종철까지…진보 진영 도덕성에 치명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5 14:43
수정 2021-01-25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인권과 양성평등을 강조해온 민주화 세력과 진보 진영에서 또다시 대표급 인사의 성 비위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정의당은 그간 젠더 의식을 앞세워 기성정당과 차별화를 꾀했던 만큼 이번 일로 도덕성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에 이어 시민사회를 아울러 제도권에서 진보를 대표하는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까지 25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은 이날 김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서울신문 DB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서울신문 DB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 진영에서는 초대형 성 비위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8년 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구속은 면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상징이자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2차 가해를 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이 밖에도 정봉주 전 의원 등이 2018년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의 영입 인재 2호였던 원종건씨가 전 여자친구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당을 떠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