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 식구 불법 감싸기” 檢 집단행동 비판

민주 “제 식구 불법 감싸기” 檢 집단행동 비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1-26 22:16
수정 2024-04-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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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법치주의 훼손한 건 바로 검찰”
법사위원들 ‘불법 사찰 수사 촉구’ 회견
윤호중 위원장 ‘찌라시 발언’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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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26일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입간판을 세워 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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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26일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입간판을 세워 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제 식구 불법행위 감싸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을 불법행위 옹호 세력으로 낙인찍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라면서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불법 불감증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우리 검사님들은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되게 멋있다,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다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되는 목소리만 낸다.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정보 수집을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이를 앞세워 윤 총장과 검찰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도중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는 윤 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이틀째 이어진 여야의 감정싸움이 폭발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발단은 조 의원이 윤 위원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낙연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윤 위원장이 ‘이 대표가 격리 중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면담 내용을 전하면서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격리 중이라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지시를 못 받았다’는 부분을 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몸담았던 동아일보를 ‘찌라시’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당선된 윤영찬 의원이 찌라시 출신인지, 신문 매체 자체가 찌라시라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윤 의원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또 윤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하고, 김 의원 보좌진의 자격을 운운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왜 느닷없이 자신의 싸움판에 보좌진 자격을 들먹이면서 총질을 해 대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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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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