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가장 좋았던 그때…‘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무엇?

한일 관계 가장 좋았던 그때…‘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무엇?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1-13 19:35
수정 2020-11-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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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문서화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방문 중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당시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강조하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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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스가 총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스가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 연합뉴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으로, 당시 양국 정상은 과거사 인식을 포함해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양국의 우호협력 결의, 각료 간담회 설치, 대북 햇볕정책 지지, 다자간 경제협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것은 양국이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다.

또 합의문에는 부속 문서로 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실시, 대북정책 공조,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청소년 교류 확대 등 43개 항목의 ‘행동 계획’도 채택했다. 이후 한국 내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과 한국 공과대학 학생들의 일본 유학 등이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사이에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됐다”며 “그때 한일 관계가 최근 현대사에서 가장 좋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처럼 문재인-스가 공동선언 같은 것도 나올 수 없을까. 향후 10년, 20년 한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만한 선언 같은 게 나오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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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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