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가장 좋았던 그때…‘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무엇?

한일 관계 가장 좋았던 그때…‘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무엇?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1-13 19:35
수정 2020-11-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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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문서화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방문 중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당시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강조하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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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스가 총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스가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 연합뉴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으로, 당시 양국 정상은 과거사 인식을 포함해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양국의 우호협력 결의, 각료 간담회 설치, 대북 햇볕정책 지지, 다자간 경제협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것은 양국이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다.

또 합의문에는 부속 문서로 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실시, 대북정책 공조,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청소년 교류 확대 등 43개 항목의 ‘행동 계획’도 채택했다. 이후 한국 내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과 한국 공과대학 학생들의 일본 유학 등이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사이에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됐다”며 “그때 한일 관계가 최근 현대사에서 가장 좋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처럼 문재인-스가 공동선언 같은 것도 나올 수 없을까. 향후 10년, 20년 한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만한 선언 같은 게 나오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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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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