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광주로… 닷새 만에 다시 호남행

김종인 광주로… 닷새 만에 다시 호남행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1-03 17:58
수정 2020-11-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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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개 구청장 등과 정책협의회
대구·경북 지지율 하락에 “신경 안 써”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서 만세 삼창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서 만세 삼창 국민의힘 김종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광주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린 제91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다시 광주로 향했다.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를 찾은 지 닷새 만이며, 취임 후 다섯 번째 호남행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광주시청에서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5개 구 구청장 등과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윤재옥, 이달곤 의원 등 호남 지역을 ‘제2의 지역구’로 삼은 의원들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호남 지역이 4차 혁명을 이끌어 갈 글로벌 첨단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91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만세 삼창을 하고 ‘학생의 날’ 노래도 함께 불렀다. 김 위원장은 일정을 오가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보수 진영 일각에서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을 들며 영남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 “(여론조사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설정한 것에 대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18역사왜곡처벌법에 관해서는 “그 법 자체를 만드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상식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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