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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이낙연 “수십가지 범죄 시뮬레이션해봐라”

조두순 출소…이낙연 “수십가지 범죄 시뮬레이션해봐라”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0-12 17:40
업데이트 2020-10-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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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고…“구분이 없는 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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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0.12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0.12 뉴스1
“수십 가지 범죄를 시뮬레이션 해봐라. 이대로는 틈이 보일 것 같다. 다시 보고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피해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런 취지로 경찰청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조두순 개인을 상대로 인력을 배정해 관리하는 것이 처음인 만큼 매뉴얼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이 조두순 주거지 인근 100m에 초소를 세워 조두순을 관리한다는 보고를 듣고 이런 문답이 이어졌다고 한다.

“조두순 주거지 어떻게 되냐(이 대표)”→ “아파트다(경찰청)”→ “몇 층이냐(이 대표)”→ “복도식 8층이다(경찰청)”→ “전혀 구분이 없는 보고다. 보고서만 보면 혼자 떨어져서 주택에 사는 사람 같다.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조두순을) 만나면 100m 밖 초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 대표)”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찰은 조두순 관리 인력을 충원했는데, 법무부는 증원이 아니라 타부서에서 재지정해 끌어다가 쓴다고 (보고)했다”며 “(대표가)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오늘은 지역주민의 불안을 어떻게 안심시키고 보호를 더 잘할지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재보고를 요청한 만큼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한 번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과 관련해서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고영인·김남국 의원 등도 참석했다. 윤 시장은 “피해자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온다는 것은 조두순이 자신의 끔찍한 범죄에 일말의 반성은커녕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고영인 의원과 윤 시장은 회의에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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