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죽었다” 민경욱 전 의원 백악관 앞 피켓시위

“한국 민주주의 죽었다” 민경욱 전 의원 백악관 앞 피켓시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0-02 16:29
수정 2020-10-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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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있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주요 기관 앞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피켓시위를 펼쳤다.

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미국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며 “부정선거의 중요한 핵심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고 남겼다.

이어 “한국의 선거제도는 죽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 한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인권이 죽었다”며 “야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당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 측에 건넨 제보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더불어 디지털 조작선거의 핵심 증거인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서버 등 디지털 선거장비와 전자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항고 또한 기각했다”고 했다.

미국에서 이번 시위를 펼친 민 전 의원은 “미국이여!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다음번 희생양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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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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