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34세, 50세 이상 통신비 月2만원 할인

[단독] 17~34세, 50세 이상 통신비 月2만원 할인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9-09 02:16
수정 2020-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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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민 64% ‘코로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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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제외된 35~49세 불만 증폭될 듯
초등 전학년 자녀 둔 학부모에게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전 국민의 약 64%에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만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명), 50세 이상(2084만명)으로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다. 정부는 또한 만 7세 미만 아동(230만명)뿐 아니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이르게 됐는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급증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월 2만원 할인해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17~34세, 50세 이상에게 2만원을 지원하는 데 당정청의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다만 당정 협의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노래방, PC방 등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정도를 배분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가량,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을 합쳐 2조원대 중반을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 발표한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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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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