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속보]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5 13:17
수정 2020-08-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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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이어 동대문에서도 확진자 발생
남대문 이어 동대문에서도 확진자 발생 14일 서울 중구 통일시장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통일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상인 부부 2명이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8.14 연합뉴스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되며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2단계 상향은 이튿날인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 우선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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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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