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속보]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5 13:17
수정 2020-08-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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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이어 동대문에서도 확진자 발생
남대문 이어 동대문에서도 확진자 발생 14일 서울 중구 통일시장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통일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상인 부부 2명이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8.14 연합뉴스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되며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2단계 상향은 이튿날인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 우선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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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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