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장관의 전화한통에 왔다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고 단호하게 답했다. 조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방배동)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서초구에 어떠한 액션도 취한 적이 없다”며 “서초구는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힘 쎈 권력층의 누군가가 전화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달린 재건축 인허가 문제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이 보유하고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거론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의원은 “이번 호우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554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이 집값 올렸나. 집값 올린 것은 정권인데 왜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전날인 13일 페이스북에 “김웅 의원이 느닷없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재건축 인가가 났음을 공격했다”며 “나는 (재건축 인가)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거주하는 방배동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재건축 인가를 받았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재건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백번 옳은 말씀”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세금폭탄을 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정책도 임대주택 위주여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게 부담이 되거나 아예 꿈도 못 꾸는 환경을 초래했다”며 “오죽하면 세간에서 정부가 표 계산 때문에 임대주택만 짓는다는 믿고 싶지 않는 소문이 퍼지고 있겠냐”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8·4대책도 일갈했다. 서초구의 경우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16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조 구청장은 “제발 소통 좀 부탁드린다”며 “(이번 발표를 앞두고) 서초구와는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마저도 공공 주도 재건축은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며 “같은 당끼리도 소통을 하지 않았으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서울시 모 간부의 ‘서울시는 부동산을 정책으로 하지, 정치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