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장이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

국내 정치 관여 직원 처벌 입법 마무리
명칭 변경도 해외·대북 정보 집중 의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은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원칙을 입법을 통해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으로 바뀌었던 명칭도 21년 만에 국내 정보와 거리를 두는 의미의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박 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법안에 ▲직무 범위상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및 집행통제심의위 운용 ▲직원의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안보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 수사권 이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원장의 구상은 전임인 서훈 원장 시기 국내 각 기관에서의 국정원 정보 담당관(IO) 철수 등 자체적으로 이행한 개혁을 입법으로 확정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박 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과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맡고 2차장이 방첩을 맡는 구상을 설명했다. 그동안은 1차장이 해외, 2차장이 대북과 방첩을 총괄했다. 또 박 원장은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으로 승격·개편할 계획도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