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재명 사건 대법원 결정에 경의 표한다”

이해찬 “이재명 사건 대법원 결정에 경의 표한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17 09:47
수정 2020-07-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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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관련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 신장시킨 역사적의미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선거가 끝나면 각종 선거 수사 범람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며 “이를 해결해야하고 학계의 역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지금까지 잘했지만 경기도정 전념해서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스스로 유보했던 당원권을 직접 회복한바 핵심 다원이자 원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 지사의 무죄를 통해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경기지사 재선거까지 치를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민주당은 우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 지역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 자체가 ‘여권 심판론’으로 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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