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민주당 잇단 헛발질…끼리끼리 문화에 반성도 없다

오만한 민주당 잇단 헛발질…끼리끼리 문화에 반성도 없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14 21:17
수정 2020-07-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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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기초의원 일탈
n번방 변호인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대선·지방선거·총선 연이은 압승이 ‘독’
과거 투쟁경력 앞에서 기득권만 강화
당내서도 “우려했던 상황, 자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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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
침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에 나날이 악재가 쌓이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기초의원들의 절도·음주운전, 텔레그램 성착취 피의자를 변호한 사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삼기까지 연이은 헛발질에 지지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이해찬 대표가 대독이 아닌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영결식이 엄수된 다음날인 14일 민주당 일각에서는 뒤늦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희정, 오거돈 사태에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실망이 적지 않다”며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등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연이어 압승하며 거대 여당으로 자리잡았고 열린우리당의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곳곳에서 실수가 벌어진 원인은 결국 내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피해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강조한 것도 시민단체와 민주화 운동 출신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민주당에 자리잡은 끼리끼리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과거의 투쟁 경력과 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워 권력과 기득권만 강화할 뿐 새로운 진보에 대한 고민과 과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의 실수가 민주당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동력이 돼 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선거마다 쉽게 이기다 보니 우려했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자중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13일 강훈식 수석대변인 대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비판이 가라앉지 않자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13일은 박 전 시장 영결식이었고 이 대표가 장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사과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 대표가 직접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당내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 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문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주춤했던 7월 국회가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2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각각 의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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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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