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신화 학습, 큰일나겠다 싶어…文부동산 정책 실패는 전문성 부족”

참여정부 전 靑홍보수석 文부동산대책 비판
“文정부 공직자, 1가구 1주택인
줄 알았더니 다주택자 많아 충격”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을 지적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집값이 폭락하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문 대통령의 전언을 전하며 정작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충격이었으며 “대통령이 팔으라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고 꼬집었다.

“씨 마른 전세,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 올라”
“文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면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최근까지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최측근 인사는)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나겠다 싶었다”면서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했고,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5월 저서 ‘대통령의 협상 : 노무현과 문재인, 무엇으로 마음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을 출간했다.

조 교수는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지적했다.“대통령·국토 장관이 팔래도 팔지 않는
文정부 공직자 강심장에 또 한번 놀라”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딴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나”라면서 “공직자는 저처럼 1가구 1주택일 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던 문 대통령은 해당 기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 투기 의혹에 휩싸여 사퇴하는 등 ‘내로남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 교수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일침을 놓았다.김현미, 靑 다주택자 집 안 팔자 “아쉽다”경실련 “文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 52% 상승”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현재 노 실장조차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김조원 민정수석(서울 강남·송파), 이호승 경제수석(경기 성남),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서울 마포·경기 과천),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서울 강남·세종) 등도 다주택자로 알려져 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경실련이 발표한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의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로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