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 한미 국방장관 “피를 나눈 혈맹…평화 지키자”

6.25전쟁 70주년, 한미 국방장관 “피를 나눈 혈맹…평화 지키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25 07:31
수정 2020-06-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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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북, 싱가포르 성명·남북합의 준수해야”
“비핵화 외교 노력 계속 지원”
“한미 연합연습 등으로 평화 증진할 것”
한미 국방장관이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국 국방장관은 6·25전쟁 개전 시점인 이날 오전 4시에 공개한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을 대표해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한다.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의 핵심축(린치핀)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양 장관은 북한을 향해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며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6·25전쟁에서 보여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부는 정보공유·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증진해 나가는 한편,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양 장관은 한미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다음은 한미 공동발표문 전문.오늘 한미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을 대표하여,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합니다.

양 장관은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합니다. 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 장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합니다. 6·25전쟁에서 보여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하였으며, 양 장관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복잡한 범세계 및 역내 안보 변화 속에서 공조의 증진 필요성에 동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또한, 한미일 및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국방부는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측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성과 투명성에 있어 모범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범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양 장관은 양측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공약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이 구호로 외치는 바와 같이,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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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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