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코로나로 한국 자부심…세계 표준이 돼야”

박원순 “코로나로 한국 자부심…세계 표준이 돼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28 09:42
수정 2020-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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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세계 주요도시 시장들과 코로나19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세계 주요도시 시장들과 코로나19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가 새로운 표준이 돼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서구 우월주의 환상을 깨지 않았냐. 정말 대전환의 시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C40(도시-기후 리더십 그룹)이라는 도시들의 국제적 기관이 있다. 코로나19 대응 화상 세미나에서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보여준 방역시스템에 궁금한 점이 참 많았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확진자 검사를 빨리했는지, 진단 키트는 어떻게 구하는지, 역학조사나 드라이브스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이 많았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아테네 시장, 이스탄불 시장, 테헤란 시장 등과는 따로 영상회의를 했는데 참 안쓰러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도와드려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7일에는 유명한 실리콘 밸리 투자회사인 플러그 앤 플러그 테크센터가 주관하는 화상세미나에서 기업 관계자 500명하고 대화를 나눴다. 질문이 많아 서울시의 방역 조치나 QnA를 담은 코로나 방역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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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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