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선언 신속한 국회 비준 남북관계 주도적 역할할 때”

“4·27 선언 신속한 국회 비준 남북관계 주도적 역할할 때”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4-26 22:20
수정 2020-04-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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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입성한 김홍걸 민화협 의장

北, ‘하노이 노딜’ 이후 우리까지 원망
개별관광·코로나 방역협력 등 추진 필요
연초부터 北 태도 변화… 최근에도 신호
머지않아 민간교류 재개 등 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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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둔 2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둔 2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통일 문제 관련 정당·종교·시민단체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김홍걸(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대표상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의장은 2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북미 관계 경색 국면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핑계만 댈 수는 없다. 한국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북측에 보여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측의 방역협력·개별관광 제안에 대해 북측이 호응할지에 대해 김 상임의장은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부분은 연초부터 고려하고 있었던 듯하다”며 “최근에도 북측의 태도 변화 신호를 받았고, 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4·27 선언 2주년에 남북 관계는 답보 상태다.

“2018년 9·19 남북 평양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을 내놓는 대신 상응 조치를 받는 안을 도출했다. 남북이 핵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만든 첫 합의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무산시키니 북측에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원망하게 된 것이다.”

-4·27 선언 국회 비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 북미 관계 경색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북측에 보여 줘야 북측도 우리를 협상 파트너로 대할 것이다. 21대 국회 의석 분포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개별관광과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제안했다. 북측은 언제쯤 호응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망신을 당한 셈이니 남측과 상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다. 정부 대 정부 차원의 교류는 김 위원장의 체면도 있으니 당장 재개를 말하기 어렵겠지만 제3국을 활용하거나 남쪽의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부분은 (북측이) 연초부터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다. 코로나로 보류된 측면이 있지만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다.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연초부터 감지됐고 최근에도 그런 신호를 받았다. 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성과를 초기부터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

-민화협 차원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3년 전부터 추진한 남북중 철도 연결은 중국 측과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 또 중국 측이 북측과 협의해 본 결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 한반도가 연결되는 것을 원하고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6·15 정상회담 20주년엔 남북 공동 기념행사가 열릴까.

“북측에 ‘6·15는 남과 북이 함께 이룬 업적이지 남측에서 혼자 한 게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있다. 두 달 전쯤 북측에 서한을 보냈고 최근에도 공동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정책 법안은.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통일부의 역할이 박근혜·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축소된 측면이 있다.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믿는다. 중국에 나온 북측 인사 동향과 중국 정부 분위기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다. 비상사태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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