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코로나 진정되면 남·북·중 철도협의 재개”

김홍걸 “코로나 진정되면 남·북·중 철도협의 재개”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4-26 22:20
수정 2020-04-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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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둔 2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둔 2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남북 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중국과 남북을 잇는 철도 연결 사업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의장은 26일 서울 마포 민화협 사무실에서 “베이징에서 출발한 기차가 북한을 지나 서울까지 오는 안에 대해 지난 2월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미뤄졌다. 하지만 곧 협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북한과 협의를 진행해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철도 연결 행사를 열고 북측이 참석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안인 철도 연결은 남측의 북한 현지 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했으나 ‘하노이 노딜’로 진행되지 못했다. 통일부는 최근 동해북부선 연결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는 등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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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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