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VS 나경원…동작을 빅매치 성사

‘판사 출신’ 이수진 VS 나경원…동작을 빅매치 성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3-04 16:50
수정 2020-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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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광진을·동작을 ‘수도권 3 빅매치’ 성사정치신인 이수진, 4선 나경원 넘을 수 있을까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한 이수진(51) 전 판사가 4일 서울 동작을 지역에 전략공천 되면서 미래통합당 나경원(57) 의원과 승부를 겨루게 됐다. 판사 출신 여성 후보의 맞대결로,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나 의원과 정치 신인 이 후보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이로써 수도권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종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민주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통합당)의 ‘광진을’과 더불어 동작을까지 ‘3 빅매치’ 대진표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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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제공
도종환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판사를 동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잘못으로 피해를 본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결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을 지적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동작을, 민주당 지지율 높지만 총선에선 번번이 고배일찌감치 이 지역을 전략 지역구로 정한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했다. 동작구는 20~30대 비율이 서울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에 유리한 듯 하면서도 서초구 등과 인접해 보수 성향도 짙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대선이나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민주당 성적표가 높은 데 반해 총선에서는 17대 이후 내리 고배를 마셨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부터 강희용 지역위원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전무,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등 여러 명의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며 논의한 끝에 이 전 판사로 최종 결론 내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9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9
뉴스1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이 전 판사의) 적합도가 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왔다”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 사법농단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 불의에 대항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34회로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나 의원과 사시 40회로 수원지법 부장판사까지 지낸 이 전 판사는 정부의 사법개혁 정책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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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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