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VS 나경원…동작을 빅매치 성사

‘판사 출신’ 이수진 VS 나경원…동작을 빅매치 성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3-04 16:50
수정 2020-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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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광진을·동작을 ‘수도권 3 빅매치’ 성사정치신인 이수진, 4선 나경원 넘을 수 있을까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한 이수진(51) 전 판사가 4일 서울 동작을 지역에 전략공천 되면서 미래통합당 나경원(57) 의원과 승부를 겨루게 됐다. 판사 출신 여성 후보의 맞대결로,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나 의원과 정치 신인 이 후보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이로써 수도권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종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민주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통합당)의 ‘광진을’과 더불어 동작을까지 ‘3 빅매치’ 대진표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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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제공
도종환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판사를 동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잘못으로 피해를 본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결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을 지적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동작을, 민주당 지지율 높지만 총선에선 번번이 고배일찌감치 이 지역을 전략 지역구로 정한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했다. 동작구는 20~30대 비율이 서울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에 유리한 듯 하면서도 서초구 등과 인접해 보수 성향도 짙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대선이나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민주당 성적표가 높은 데 반해 총선에서는 17대 이후 내리 고배를 마셨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부터 강희용 지역위원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전무,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등 여러 명의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며 논의한 끝에 이 전 판사로 최종 결론 내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9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9
뉴스1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이 전 판사의) 적합도가 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왔다”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 사법농단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 불의에 대항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34회로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나 의원과 사시 40회로 수원지법 부장판사까지 지낸 이 전 판사는 정부의 사법개혁 정책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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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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