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내각·책임총리 현실화 주목

“임기 초반에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배신자 평가’ 극복 못해 성사되지 않아”
대선까지 연결돼 민주당서 반발할 수도
정세균 책임총리 시동… 규제개혁 예고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이자 ‘의회주의자’인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취임하면서 협치내각과 책임총리 현실화에 관심이 쏠린다.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 통합, 사회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총선이 끝난 뒤 제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 모두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를 ‘협치’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협치내각은 야권 인사의 입각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도 여러 차례 협치내각을 제안했지만 당내에서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합류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임기 반환점을 돌아 다시 협치를 내세운 것은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 총리 취임은 협치내각 실현에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선 의원인 정 총리가 당 대표, 국회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여야를 두루 아우를 여지가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기존보다 더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협치의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협치로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를 잘 관리한다면, 협치내각을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같더라도 한국 정치구조의 한계 때문에 협치내각 구성이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협치내각이 어려워진다”며 “임기 후반에는 대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총선 직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주자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서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는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이 총리의 인사권을 상당 부분 인정해 준다면 책임총리에 걸맞게 된다”며 “대통령의 협치내각, 책임총리, 개헌 발언은 모두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 총리는 취임식에서 기업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고강도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참여정부 당시 제9대 산자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해 미국 주재원 등 17여년간 근무하며 전문 경제인으로 인정받았다. 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정 총리 임명을 재가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