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제 활력 찾는 게 중요”...삼권분립 훼손 질문엔 ‘침묵’

정세균 “경제 활력 찾는 게 중요”...삼권분립 훼손 질문엔 ‘침묵’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8 10:29
수정 2019-12-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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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치른 지 만 14년...정책 중심으로 잘 준비할 것”
황교안 “의회주의 훼손...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비판
이낙연 사퇴 시한 한 달 남아 청문회 빠르게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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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적 문제에 대해선 차차 청문회 과정을 통해 밝히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청문회를 치른 지 만으로 14년이 됐다. 그 동안 많은 정치 활동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국회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삼권분립 훼손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가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후보자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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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황교안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재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해 “6선 의원으로 장관과 당 대표, 국회의장을 거치며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을 보여준 분”이라며 “최적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집권 하반기 어려운 일에 기꺼이 나선 점에 감사하다”면서 “총리 인준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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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취재진 앞에 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정 후보자의 인준 일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6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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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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