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리 靑감찰 무마·하명 수사 의혹 놓고 靑-檢 날선 공방

靑, ‘감찰서 유재수 비리확인’ 檢발표 반박
‘단체대화방서 금융위 인사논의’ 보도도 부인
檢, 靑발표에 “보도 통제 속 일방적 주장”
“증거따라 처리…수사결과 보면 수긍할 것”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검찰의 신경전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청와대가 반박하자 검찰이 다시 재반박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보도 통제 속에 이뤄진 의혹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지난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런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감찰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감찰 결과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존재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언론 보도도 모두 부인했다.

윤 수석은 실제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보도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 유 전 부시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윤 수석은 특히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해 청와대의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불만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부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만 듣고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빌려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피의사실 공표방지 방침에 대해 ‘보도통제’라고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이런 보도통제로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가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