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촛불정권 자처한 문재인 정권, 국민 촛불로 무너질 수 있다”

한국당 “촛불정권 자처한 문재인 정권, 국민 촛불로 무너질 수 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7 16:34
수정 2019-1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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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원내대변인 “청와대 릴레이 거짓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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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2년차 증후군 보고서 들고 브리핑 갖는 고민정 대변인‘
국정 2년차 증후군 보고서 들고 브리핑 갖는 고민정 대변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2019.12.4
뉴스1
“임종석·조국 등 ‘윗선’ 침묵의 의미 국민들 안다”

자유한국당이 7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촛불 정권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이 광화문의 뜨거운 국민 촛불로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시하라“고 경고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국민의 무서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거농단을 저지른 청와대의 ‘릴레이 거짓말’이 가관”이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수사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9번 보고 받았다’고 했다. 노 실장은 ‘경찰이 먼저 보고한 것’이라 했지만, 경찰은 ‘청와대 요구에 따라 보고했다’고 했다”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기자회견도 말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말 이어가기’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연속되는 거짓 해명으로 국민은 더 이상 청와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 원내대변인은 “선거 공작,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선거농단 책임자의 사법처리와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선거개입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윗선’들은 여전히 침묵 중”이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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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농단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공작과 기획이 ‘난무’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정치공작의 단물을 맛본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직도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또 다른 선거 개입 공작을 기획하고 있었다면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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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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