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 지속 주둔 재확인”…주한미군 감축설 일축

국방부 “미군 지속 주둔 재확인”…주한미군 감축설 일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1 11:24
수정 2019-11-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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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파행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한미 방위비협상 파행 관련 정부 입장 발표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9 연합뉴스
주한미군 1개 여단이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속해서 주둔할 것을 공약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모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제51차 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SCM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제7항)에 “양국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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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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