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 지속 주둔 재확인”…주한미군 감축설 일축

국방부 “미군 지속 주둔 재확인”…주한미군 감축설 일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1 11:24
수정 2019-11-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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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파행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한미 방위비협상 파행 관련 정부 입장 발표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9 연합뉴스
주한미군 1개 여단이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속해서 주둔할 것을 공약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모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제51차 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SCM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제7항)에 “양국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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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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