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 구성 주장

“김명수 대법원장 2년 지났지만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개혁도 함께해야 한다며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례 보고서인 ‘이슈 브리핑’에서 “최근 조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뒷받침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간 미진했던 법원·사법개혁이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법원·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고 전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발행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법원개혁으로 이슈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 ‘검찰 때리기’도 모자라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