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일본의 일부 야당 의원들과 동시 발의를 목표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8일 홍일표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관련 법안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홍일표 의원실은 법안의 형식이나 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물에 전문가 의견도 참고한 뒤 이달 말 안에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한국당 홍일표·강효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4명은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주체 등을 명시한 공동 법안을 각국 의회에서 동시 발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일본 측에서는 무소속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국민민주당 와타나베 슈 중의원, 입헌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등 3명이 참석했다.

8선 의원이자 대표적 지한파로 분류되는 나카가와 의원은 영문으로 작성한 발제안을 직접 들고 와 한국 의원들에게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상 주체로 한일 정부와 ‘관련 기업들’(related corporations)이 참여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현재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쪽에서 법안 발의가 함께 이뤄지면 두 정부 간 협상에도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양국 의원들은 배상 주체를 ‘2+1’(한일 정부·일본 기업)로 하는 방안과 ‘2+2’(한일 정부·한일 기업)로 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으며, ‘2+2’안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 역시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당시 함께 제안을 들은 백재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로드맵과 엇박자가 날 우려 때문인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