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文정부가 성장 소홀? 1인당 GDP, 진보정부에서 더 증가”

노영민 “文정부가 성장 소홀? 1인당 GDP, 진보정부에서 더 증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7-30 18:48
수정 2019-07-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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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역대 진보 및 보수정부 성장통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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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26일 청와대에서 불교 지도자 초청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 뒤는 노영민 비서실장,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날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원경 스님, 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13명이 참석했다.   2019.7.2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26일 청와대에서 불교 지도자 초청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 뒤는 노영민 비서실장,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날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원경 스님, 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13명이 참석했다. 2019.7.26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정부가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중시하면서 성장은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1인당 GDP는 연평균 1882달러 증가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액) 258달러, 박근혜 정부 당시 814달러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이어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비교해보자”며 “외환위기 극복에 주력했던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부 12년간 1인당 GDP 총증가액은 1만 4692달러였다”라며 “반면 김영삼·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부 14년 동안 (1인당 GDP 총 증가액이) 8769달러에 그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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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신임 수석 인선안을 발표했다.  인선안 발표 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포옹하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신임 수석 인선안을 발표했다. 인선안 발표 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포옹하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노 실장은 올초 비서실장 취임 후 직원들의 소셜네트워크(SNS) 활동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지난달 28일 취임 6개월을 맞아 본인은 ‘페북 재개’를 선언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처럼 ‘폭풍 포스팅’을 하기보다는 ‘#문재인정부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이란 해시태그를 달고 경제 및 정책성과를 설명하는데 치중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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