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심상정, 야당 정체성 망각 집권여당 용병정치인”

나경원 “심상정, 야당 정체성 망각 집권여당 용병정치인”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6-28 09:40
수정 2019-06-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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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돌격부대 자처하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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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한 나경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6.20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집권여당의 용병정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불발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심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 의원이) 제1야당을 향한 대의 협박에 심취해 있다”며 “영혼을 거래하고 여당의 돌격부대를 자처하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오늘 국회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반(反) 의회주의자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폭거로 부서진 의회민주주의 헌법 질서 기둥이 오늘도 한 차례 세차게 흔들릴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 협의로 개최해야 할 본회의를 집권여당은 ‘체육관 본회의’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분명히 사후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며 합의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24일 합의문을 토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과 특위 연장 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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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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