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황교안 ‘막말 경고’에 “입까지 틀어막는다” 비판

김문수, 황교안 ‘막말 경고’에 “입까지 틀어막는다” 비판

신진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6-05 11:38
수정 2019-06-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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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막말’ 등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잇단 막말 논란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엄중 경고하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야당 대표가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문수 전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입이 무기, 여당은 돈이 무기”라면서 “여당 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불법 선거운동도 거침없이 총력 질주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는 풀어야 할 입까지 틀어막고 있으니 선거 결과가 걱정된다”고 썼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을 여의도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한 것을 두고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야당 대표는 입단속에 열중이고, 여당 대표는 추경으로 돈풀기에 열중이면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입단속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또 “민주노총과 언론은 한국당을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하루종일 나팔을 불어댄다”면서 “한국당이 입만 열면 막말이라고 꾸짖는다”고 비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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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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