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교체 시급

올 1월 기준 군이 운용 중인 5t 군용차량 4810대의 64.9%인 3120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20년 이상된 경유용 노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된 군용차량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다. 국방부자료에 따르면 1¼t과 2½t 차량 수명초과 비율이 각각 3.6%와 9.8% 수준인 것에 비하면 5t 차량의 노후화 비율은 심각하다.

현재 운용 중인 5t 차량 중 1990년대에 제작된 차량은 1485대(30.9%)이고, 1980년대는 1476대(30.7%)다. 1970년대에 제작돼 운용 중인 차량도 162대에 이른다. 5t 군용차는 사용연수 20년을 넘거나 주행거리가 35만km 이상이면 내용연수를 초과로 분류한다.

대형 경유차량의 노후화는 미세먼지 배출 증가의 원인이지만 정작 군은 ‘셀프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군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용차량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조사로 매연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차량 중 수명을 초과한 차량은 불용처리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검사실적은 공개하지 않아 ‘셀프검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노후차량 교체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 검사도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