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선거제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선거제 패스트트랙 충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22 14:34
수정 2019-04-22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 대립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모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헤어졌다.

핵심 쟁점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였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 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최근 인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께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처리 절차”라며 “(한국당과도) 계속 합의하며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를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문 의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