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선거제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선거제 패스트트랙 충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22 14:34
수정 2019-04-22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 대립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모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헤어졌다.

핵심 쟁점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였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 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최근 인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께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처리 절차”라며 “(한국당과도) 계속 합의하며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를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문 의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