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선거제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선거제 패스트트랙 충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22 14:34
수정 2019-04-22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 대립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모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헤어졌다.

핵심 쟁점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였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 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최근 인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께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처리 절차”라며 “(한국당과도) 계속 합의하며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를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문 의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