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정부 권한 이양 절차 상반기 마무리”

이해찬 “지방정부 권한 이양 절차 상반기 마무리”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5 11:04
수정 2019-03-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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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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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이양일괄법을 포함해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에 맞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제 곧 통과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해 완공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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