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정부 권한 이양 절차 상반기 마무리”

이해찬 “지방정부 권한 이양 절차 상반기 마무리”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5 11:04
수정 2019-03-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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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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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이양일괄법을 포함해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에 맞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제 곧 통과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해 완공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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