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이것저것 얹는 것은 잘못”

손학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이것저것 얹는 것은 잘못”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3-12 09:45
수정 2019-03-12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른 법안 올리며 흥정하려 해…원래 의도 왜곡”

이미지 확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거제 개혁안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이것저것 가져다 한꺼번에 얹혀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인데 이러면 (선거제 개혁) 의도를 왜곡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최소한 내년 초까지 선거제가 만들어져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것인데 (다른 당들이) 이것저것 올려놓으며 흥정하려고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 합의를 거치는 안정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겨냥해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안이 어떻게 선거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한 뒤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의 중요한 기초로, 한국당은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