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조 투입… 2차 사회보장계획 발표

2017년 22.3%에서 18%로 낮추기로
“재원 대책 없는 장밋빛 청사진” 지적도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국민 ‘삶의 만족도 지수’를 프랑스와 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제시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 중 28위에 그친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23년까지 평균 수준인 20위로, 2040년에는 10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복지 국가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뚜렷한 재원 대책이 없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며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국민 세부담 대비 복지지출 수준이 평균 56~57%”라면서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민 세부담 대비 복지지출 수준은 40.6%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2015년 10.2%에서 2040년 OECD 평균인 1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로, 같은 기간 ‘상대 빈곤율’을 17.4%에서 15.5%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중복지와 짝을 이루는 ‘중부담’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332조원 투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 예산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들어갈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여건이 성숙해지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