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에 무슨 내용 담았나

“혁신이 저성장을 극복할 돌파구” 강조
인공지능·자율차 등 대규모 예산 의지


“경제 발전·일자리 결국 기업에서 나와”
적극적 인센티브로 기업주도 성장 주문

“평화가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로”
비핵화·평화문제도 경제 영역으로 접근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저성장의 늪,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일자리 문제 등 직면한 문제를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문 대통령은 대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까지 경제 영역으로 끌어 왔다. ‘안보’와 ‘경제’를 올 한 해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되 민생경제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더라도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성과가 빛바래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혁신의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사회’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에 맞췄다. 수출 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으로 전환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워 온 경제 구조를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위해 문 대통령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술을 혁신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집권 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변화가 보이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몫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구조의 큰 변화를 예고하긴 했으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진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기존 ‘재벌 개혁’ 정책 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뒷받침할 정책적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