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권리 주장 통로 없어…국회와 정당이 역할”“쌀값 서운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당정 간 협의해 반영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논의에 대해 “갑질을 바로잡기 위한 부분이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을 해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명백히 갑이 우세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러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도지사에게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인력만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의미 있다”며 “시도 행정기관의 자치권이 점점 확대될 텐데 그런 부분과 결부해 (조사권이) 잘 행사되도록 유념하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980년도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 그 뒤 38년 동안 근본적 체계가 안 바뀌었다는 건 어차피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시장 관리를 안 해왔다는 뜻”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법체계 전부개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교섭권이 되지 않은 분야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통로가 없어 항상 을 신세를 면치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나 정당이 그런 기능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올해 쌀값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에 비해 많이 오른편인데 농민들 기대보단 미흡하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당정 간 협의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불금 제도를 잘 개선해야 할 것 같다”며 “그간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아닌 토지를 소유한 사람한테 (직불금이) 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잘 발전하도록 농어민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