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준비 체계적·적극적 추진…첫 검증절차 내년부터”“성폭력·음주운전, 군 기강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 하달한 ‘장관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든 지휘관들부터 이를 신념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자신의 지휘철학을 예하부대에 하달하며,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지휘서신을 통해 지휘방침을 밝힌다. 정 장관은 9월 21일 국방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올해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현재의 안보상황 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군 본연의 임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도 국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군이 그만큼 강력한 힘과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통한 우리 군 주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앞으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내년에 예정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최대한 집중해 한국군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전력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IOC 평가는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절차다. IOC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이어진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전작권 전환과 미래전에 대비한 주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군사력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군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성폭력, 음주운전 등 악성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성폭력은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 군 전체의 기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