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1일 협의… 고강도 대책 발표

회계 투명화 ‘에듀파인’ 적용 검토
한국유치원총연합 “죄송하지만 억울”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게 옳고,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뽑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회계 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는 업계 반대 등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당정은 다만 민간 영역인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지원금에 한정해 정보를 입력하도록 일부 항목을 수정하거나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24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를 막론하고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물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억울하다는 기색도 내비쳤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