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용부진 엄중 인식…빠른 시일 내 단기 일자리 창출”

당정청 “고용부진 엄중 인식…빠른 시일 내 단기 일자리 창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08 11:10
수정 2018-10-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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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기업 활력 제고”

당정청은 8일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2~3개월 동안 고용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이번 주에 9월 고용동향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고용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고용문제에 보다 긴장감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에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투자 통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기업의 활력 제고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의지와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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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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