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동의” 김현미 손들어 준 홍영표

“그린벨트 해제 동의” 김현미 손들어 준 홍영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04 22:22
수정 2018-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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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과 與·與 갈등 번지자 진화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지자체도 협조해야”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하는 등 9·21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여(與)·여(與) 갈등으로 번지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4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린벨트 직권 해제 발언에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박 시장이 아닌 정부 편을 들었다.

그는 “그린벨트를 지정해 오랫동안 자연보호 차원에서 노력해 왔는데 사실상 많이 훼손된 것들이 있다”며 “부동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를 위해 세금, 금융 여러 가지를 활용하지만 공급도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자 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뇌관인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각을 세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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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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