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가 진짜 실험대”…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은혜 부총리 논란’ 해법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십자포화를 맞았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했다. 유 부총리나 여당 입장에서는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할 법하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제부터 진짜 실험대 위에 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폐지론’까지 등장한 가운데 상황을 쉽게 보면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교육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총선 출마(2020년 4월 15일)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총선 출마 의지가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현행법상 선거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하기에 유 부총리가 출마한다면 재임기간은 길어야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은 팔수록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안 파악에만 최소 6개월은 걸린다”면서 “이후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는데 누가 부총리 말을 따르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취임 초 결연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유 부총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교육부 일에 몰두하겠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 정도의 결기는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 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돌려 말했다.

또, “세부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교육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유 부총리가 보육 문제와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비교적 여론 우호적인 현안 관리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따라 나오는 조언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바심을 버리고 중장기적 국가교육 청사진만 잘 짜도 성공한 셈”이라면서 “교육부가 할 수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 이 과제를 넘겨 틀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어떤 정책이든 시대 변화가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비전을 세우지 않은 채 추진한다면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면서 “새 장관이 현재가 아닌 미래 프레임으로 교육담론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유 부총리도 이런 의견을 의식한 듯 취임식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내년 출범시키고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견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 내에 교육·과학·산업·노동계 등의 현장 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해 미래 교육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등 출발선의 평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혼란을 겪는 교육 현장을 급히 추슬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정부가 대학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최소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고교 현장에서는 ‘수능 전형 비율이 향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이 퍼지고 있다”면서 “입시제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새 부총리가 명확하게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신받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고교 내신 경쟁을 완화할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