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새달 종합계획안 발표

재정분권은 지자체-기재부 이견 커
조율 안 되면 애써 만든 법안 ‘물거품’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종합계획 추진에 ‘엇박자’가 나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밑그림을 그리는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달 초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심해 합의 도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28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129개다. 이 가운데 119개(92.2%)가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처뿐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국회 통과에 주력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자치분권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필요성에 공감해 협조적인 분위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다음달 중에만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모두 발의될 수 있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도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지방자치의 날’ 전까지 최종 계획을 내놓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자치분권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분권이다. 세원 이전 규모를 놓고 지자체와 기재부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가 쥐고 있는 재정분권 종합계획(미확정안)에도 획기적인 재정 이양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입장이 조율되면 곧바로 행안부 등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수 있지만, 재정분권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지방분권 법안 대부분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에 권한·사무를 이전(자치분권)하면서 동시에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도 이양(재정분권)하는 것인데, 현재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자칫 지방에 일만 넘기고 돈은 주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 비유하자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의 자전거에 바퀴 하나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행안부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낙연 총리가 올 상반기 법률안 통과를 공언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폐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도를 바꾸는 이슈는 체감이 잘 안 되다 보니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지방분권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주제인 만큼 조속히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