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가 경쟁력 높이는 지름길”…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요구

“지방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지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민선 7기 들어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 강화 불씨를 살리는 데 의기투합했다. 지방분권은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좌초되면서 동력이 확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역설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지방자치 강화의 3대 축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어느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게 없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들은 27일 “지방정부는 그동안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 제고를 위해 노력, 민주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혁신과 발전을 이뤄냈지만 제한된 지방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서울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사실상 한번의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무산됐지만 지방분권 정신은 법과 제도, 정책, 예산을 통해 반드시 구현돼야 한다”며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일은 결단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15년 자치분권을 선언하며 25개 자치구에 연 2800억원을 조건 없이 배분했는데, 자치구마다 시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도가 높다”며 “통 크게 결단하니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결실이 돌아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소통채널과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정책에 지방정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마련돼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줄고, 정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 협의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부단체장과 실·국장 수의 자율적 운영, 자치입법권 확대, 국세와 지방세 6대4 개편,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체계 확립, 제2국무회의 제도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국 시·도지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 이들 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