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인터넷은행 자본·기술투자 확대
“규제혁신, 고여있는 저수지 물꼬 트는 일”
국회에 금융혁신 법안 조속한 처리 요청
“국민 예금이 재벌 사금고로 전락” 비판도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은산 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산 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억제할 방법으로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사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며 “제때 규제 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산 분리 규제 완화는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혁신 성장에 가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강력한 혁신 성장 정책”이라며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가 가져올 이점으로는 금융권 경쟁과 혁신 촉진,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가속화, 핀테크(금융+정보통신기술) 등 연관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들었다.

국회에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비롯한 금융혁신 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