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국가에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가 지난 21일 가결한 새 국무예산안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에게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VOA는 “세출위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원조 제한 조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에는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북한과 협력하는 국가에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집트의 경우 대외군사재정프로그램(FMFP)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 일부를 보류하도록 했는데, 이집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비롯한 대북결의 준수 등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평가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예산안에 따르면 국무부에 할당된 예산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고 VOA는 밝혔다.



연합뉴스